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98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양기열, 정은영, 송영창, 기노만, 오덕수, 박세은, 신봉규, 정남형, 이연옥, 권인경, 김진회 (11명)

1.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한 사업활성화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활성화 계획(안 제4조)

다.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1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모아모아”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이하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재활용선별”이란 폐기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모아모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모아모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업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활용 모아모아의 목표와 시행방향
2.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설치와 수거품목 운영관리계획
3. 재활용 모아모아에 드는 비용과 인력운영계획
4. 자원순환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5. 그 밖에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제5조(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 ① 재활용 모아모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
1. 지역특징과 날씨를 고려한 사업 운영
2.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재활용 선별교육
3. 수거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4.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품목관리와 수거된 물품의 처리계획
②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를 운영〮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 관련 기존 세출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이진렬

○ 연   락   처 : 35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