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1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일
			발 의 자 : 이동식 의원(1명) 찬 성 자 : 이경구, 이미경, 송영창, 김승엽, 권인경, 장연순 의원(6명)

1. 제안이유

❍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확대에 따라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라.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소요예산 : 26,985,020원

- 산출기초 : 가입인원(396명) X 1인당 보험료(68,144원)

※정확한 가입인원 및 보험료는 보험가입시 산출 가능

4. 작성자

○ 부   서   명 : 장애인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강민기

○ 연   락   처 : 35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