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기노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0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3월 일 기노만, 장창익, 구자성, 조수학, 문근식, 이연옥, 박용근, 고영호, 권순선, 김규배, 채근배, 소심향 의원(12인)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할 것임.

❍ 이에 환경교육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

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환경교육의 지원(안 제6조∼제8조)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

하도록 함.

라. 재정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나. 입법예고 : 2017. 3월중

다.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환경교육진흥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     기본 조례」제31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    우 기관·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    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