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규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5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9월 일 문규주·박용근·양기열 정남형·권인경·정은영 조정환·오덕수·신봉규의원 (9명)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5조)

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안 제6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안 제11조)

바. 공동조사 대행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도로과)와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 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10조의 외부위원 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수당 : 10만원 × 5명(위원 수) × 1회=500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도로과

○ 직급 및 성명 : 시설7급(토목) 안지형

○ 연   락   처 : 351-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