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9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정남형·오덕수·박용근 김진회·문규주·신봉규 나순애·정준호·기노만 (9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내용 등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0-488호, 2020.10.26.)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1)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4조)

2)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 안 제8조)

나.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1)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2)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신설

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 정비(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 와”를 “활성화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 중 “관리주체 등”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2개월”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13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 건축, 토목”을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로,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를 “팀장을 간사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취 할”을 “청취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여 할”을 “참여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	50	50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단지 내·외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 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참여여부 •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여부	15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15
사업 필요성	•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15
지속성	•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 장기운영계획(3개년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15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15
시책사업 참여도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사항)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	5
	•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여부	5
	•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5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문서 행정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신청 여부	5
	•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 참여 여부	5
가 점	• 전년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발표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0% 이내 단지	5
	• 전년도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1~20% 단지	3
감 점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 이하시 감점 5점 부여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시 감점 5점 부여	-5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70)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은평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은평구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이내
감점		▪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5이내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30점 미만	비고
증 감 률	110%	105%	100%	90%	80%	70%	60%	50%	-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3,630,000원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라.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마.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바.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활성화와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ㆍ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으며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2. --------------------------------------------------------------------------------------------------------------- 적용하고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단지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을 제외한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 자문단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5조(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 등------------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다.

④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 마련----------.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 2개월 ------------------------------------------------------------- 별지 제6호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  설>

⑥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완료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구청장은 지원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1. 문화, 건축, 토목, 치수, 공원녹지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5명 이내

1. 공동주택, 협치, 건축, 도로-------------------------------- 3명 ---

2. (생  략)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2. (현행과 같음)

3. ---------------------------------------------------------------------- 10명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② --------------------------------------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 청취할 -------.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④ ------------------------------------------------------------------------------------------------------------------------ 참여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신 설>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	50	50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만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득점
사 업 긴급성 (25점)	주민의 안전에 위해상황 여부(10)	사고발생 및 안전기관 권고 여부 등(10), 안전(3)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의 시급성 등(10)	시급사유 2개 이상(10), 사유 1개(7), 사유 없음(5)
	공동주택의 준공연도(5)	1980년 이전(5), 1980년~2000년(3), 2000년 이후(1)
사 업 적정성 (25점)	사업의 효용성(15)	매우적정(15), 적정(12), 보통(8), 미흡(5)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10)	지역주민에게 적정(10), 입주민에게 적정(7), 미흡(5)
예 산 현실성 (25점)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15)	매우적정(15), 적정(12), 보통(8), 미흡(5)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10)	100%초과(10), 100%이하(7), 50%이하(5)
지 원 필요성 (25점)	사업비 중 자부담 금액/세대수	10만원 이상(25), 10만원~5만원(15), 5만원~3만원(10), 3만원 미만(5)
가 점 (10점)	입주민 의견수렴 여부(5)	수렴(5), 미수렴(0)
	에너지절약, 폐기물 등 시책이행 여부(5)	적정(5), 미흡(3), 미이행(0)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

평가점수	80점이상	60점이상	50점이상	45점이상	40점이상	35점이상	30점이상	25점미만	비고
증 감 율	120%	110%	100%	90%	80%	70%	60%	50%	-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1억원(전체사업비)×7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8천4백7십만원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자치구분담률×공동체활성화 등 평가×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결과 90점 획득 ▪ 1억원(지원신청액)×50%(자치구분담률)×110%(추진실적 결과)×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 = 6천5십만원

4. (생  략)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 아. (생  략)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가능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보수	50	50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 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 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나.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보수
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 보수
라.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단지 내·외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단지 내·외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여부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주민리더 교육·컨설팅 참여여부 • 고령친화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여부	15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15
사업 필요성	•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해당 아파트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15
지속성	•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입주민과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 장기운영계획(3개년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15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15
시책사업 참여도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개정사항)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	5
	• 아파트 관리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 여부	5
	•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5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문서 행정서비스 시범운영사업 신청 여부	5
	•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 참여 여부	5
가 점	• 전년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와 우수사례 발표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0% 이내 단지	5
	• 전년도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 자치구별 상위 11~20% 단지	3
감 점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 이하시 감점 5점 부여 • 연속지원일 경우, 전년대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시 감점 5점 부여	-5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70)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은평구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은평구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30)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이내
감점		▪ 5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5이내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30점 미만	비고
증 감 률	110%	105%	100%	90%	80%	70%	60%	50%	-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전체사업비)×60%(자치구분담률)×110%(인근 지역주민 포함)×110%(임의관리 대상 증액 10%)=3,630,000원

나.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자치구 분담률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 보수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천만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천만원(전체사업비)×50%(자치구 분담률)×110%(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 5,500,000원

4. (현행과 같음)

5. 지원제외 대상

<삭  제>

가. ∼ 사. (현행 나.부터 아.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12조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12조의 참석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수당 : 70,000원 × 5명(민간위원 수) × 1회 = 350,000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주거재생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이두희

○ 연   락   처 : 351-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