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52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9월 일 정남형·정은영·양기열 권인경·박세은·문규주 박용근·신봉규·송영창 신윤경 의원 (10명)

1. 개정이유

가. 공공조형물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을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직무을 수행하도록 함.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된 기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공공조형물 건립시 고려해야 할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 신설(안 제7조)

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4항)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도시경관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를 “있어”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규제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보존처리” 란”을 ““보존처리”란”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전시”를 “전시나 행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기준)”을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를 “건립”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3. 구조의 안전성

4. 규모의 적정성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있어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규제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7. “보존처리”란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 --------------- 전시나 행사--------------------------------------------------.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기준) ---------- 건립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3. 구조의 안전성 4. 규모의 적정성
제7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 제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④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1조(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신 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삭 제>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9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