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59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일
			발 의 자 : 송영창, 이경구, 황재원, 기노만, 이미경, 정병호, 신현일, 권인경, 오영열, 장연순, 박세은, 김윤희, 이동식, 신봉규, 이경술, 김승엽, 박성도, 최락의, 양기열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개방공간의 관리, 이용자격,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허가의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계속이용의 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바. 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사. 이용자의 의무, 변상책임,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주민참여협치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3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개방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

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개방공간의 관리)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주요 업무공간이 개방공간으로 공개ㆍ이용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이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2.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신청 경합 시 접수순서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신청을 받았을 경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의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계속이용의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이용자 등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이용허가 제외사유가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5.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5.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제19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3조제2항 관련)

공간면적	사용료		비고
	기준시간	기준금액
33㎡ 이하	2시간	10,000원	· 시간 초과 시마다 50퍼센트 가산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장비 설치 및 준비·마무리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 평일새벽ㆍ야간, 주말, 휴일은 50퍼센트 가산 ·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 · 냉난방기 가동시 25퍼센트 가산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34 ~ 165㎡ 이하	2시간	20,000원
166 ~ 330㎡ 이하	2시간	30,000원
330㎡ 초과	2시간	40,000원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개 인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이용시설 및 공간
이용목적
이용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이용인원			명			주차차량			대
설비설치여부
시설 및 공간 부대장비 사용			※ 공공시설의 부대장비의 추가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			일금 원(￦ )
사용료반환 신청시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조건
1. 이용 허가일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는 개방공간 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수거해야 한다. 4.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시설관리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서

이용자	개 인 ( )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단 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주 소
이용시설 및 공간
이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시설관리자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이용시설 및 공간
이용목적 및 내용
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시설관리자 귀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조례는 은평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구민
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주민참여협치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 7급 최슬기

○ 연   락   처 : 35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