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99		발의년월일 : 2022년 9월 일
			발 의 자 : 송영창,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복지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9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