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조수학 의원)

의 안 번 호	2109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7년 3월 22일 조수학, 장창익, 기노만, 구자성, 조정환, 이연옥, 소심향, 김규배, 문근식, 성흠제, 박용근, 권순선, 박등규, 문규주, 고영호 (15명)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법인에 재정지원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범죄피해자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7년 3월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