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9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6월 일 정준호·정남형·강용운 기노만·정은영·박세은 오덕수·신봉규·신윤경 의원 (9명)

1. 제정이유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3조)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

안전 전문가 위촉 규정 마련 (안 제9조)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 사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12조)

라. 기타 관계 법령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19. 5월중

라. 기    타 : 개정 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농산물”을 각각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중 “식재료 공급”을 “식재료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공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
가.「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산물	가.--농수산물 ------------------ 농수산물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	제3조(지원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아. (생 략)	자. (현행 아목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 식재료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