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노만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0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5월 일 기노만․정준호․김진회 정은영․나순애․신봉규 권인경․이연옥․문규주 (9명)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안심칸막이) 설치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1. 5월 중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이하 “안심칸막이”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는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막거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삭 제>
<신 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이하 “안심칸막이”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는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막거나 제2항2호에 따른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
제8조(위탁신청 등)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신청 등) --------------------------- 별지 제4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 별지 제5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대장의 비치) ---------------------------- 별지 제1호서식--------------------------------------------------------------------------.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별지 제2호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관련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존 공중화장실 대상으로 설치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제5조제3항에서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    중화장실 신축 시 설치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조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안심장치(안심스크린) 설치는 한    시적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 안심스크린 설치비용 : 공중화장실 35개소×4개(상·하단 각 1개 ×    공중화장실 평균 칸막이 수 2개)×70,000원(1개당 비용)=9,800천원

- 신축 시 설치비용 : 칸막이 1개 당 상·하단 안심스크린 2개 설치     (칸막이 수×70,000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주 진 영

○ 연   락   처 : 35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