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남형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정남형·박용근·오덕수 이연옥·박세은·신봉규 신윤경·기노만·김진회 정준호·권인경·송영창 나순애·황재원·조정환 문규주·강용운·양기열 정은영(19명)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안전점검 실시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치안전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진자”를 “진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린이놀이시설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6조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호 중 “보건위행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할”을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켜야할”을 “지켜야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예산확보)”를 “(예산확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이라 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자를 말한다.	2. ----------------------------------------------------------- 진 자------.
제4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4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서의 의견청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신 설>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신 설>	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안전점검실시) -------------------------------------------------------.
1.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보건위행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1. -------------------------------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
2.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 지켜야 할 ----------------------------------------------------.
<신 설>	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6조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수행하여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 수행하여야 --.
<신 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종합점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표창할 경우 상금 또는 부상 수여에 따른 비용 발생
(조례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며, 기존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치안전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선정군

○ 연   락   처 : 35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