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현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8		발의년월일 :	2023년 11월 7일
			발 의 자 :	신현일․최락의․정병호․신봉규 이미경․송영창․기노만․권인경 이경구․장연순․오영열․김윤희 이동식․황재원․양기열․이경술 박성도․김승엽․박세은 의원 (19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3. 9. 22.,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11월 중(예정) 라.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 명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서 명
한 글
한 문

□ 소속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서 명
한 글
한 문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 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 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 ○ ○  (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지원)에 따라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 부   서   명 : 의회사무국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윤미경

○ 연   락   처 : 351-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