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2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양기열ㆍ최락의ㆍ기노만ㆍ박성도 이경구ㆍ이동식ㆍ송영창ㆍ박세은 이경술ㆍ황재원ㆍ권인경ㆍ장연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3조) 다. 지원신청 (안 제4조) 라. 이중지원 제한 (안 제5조) 마. 환수조치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 2024년 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3.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6.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유형

(□에 표시)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 희귀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 한부모 산모

□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기간

월    일 ～  월    일

본인부담금

원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이용확인서 각 1부

2. 서비스제공기록지 1부

3.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입금용 통장사본(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사항은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사항은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사항은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보건소

(뒷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시행중인 국가 및 자치구 사업으로 현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추가는       없으나 향후 구 재정여건에 따라 대상자 확대시 추가 예산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건강증진과

○ 직급 및 성명 : 간호6급 김정원

○ 연   락   처 : 35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