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재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60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일
			발 의 자 : 황재원 의원(1명) 찬 성 자 : 이경구, 기노만, 이동식, 양기열, 송영창, 김윤희, 장연순, 정병호, 김승엽, 오영열, 박성도, 박세은, 최락의, 이미경, 신현일, 권인경, 신봉규, 이경술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환수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대장 등 관리,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건강증진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3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은평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6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장 등 관리)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관련 문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를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예 ☐ 아니오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예 방 접 종 실 시 대 장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조치 불가사유
	사유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제조 번 호	접종 일시	접종자	예 진 의사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건강증진과

○ 직급 및 성명 : 간호8급 고보람

○ 연   락   처 : 351-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