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용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56		발의연월일 : 2020. 11. 11 . 발 의 자 : 강용운, 정준호, 나순애, 양기열, 기노만, 문규주, 박용근 ( 7명)

1. 제안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 구성 및 담당 업무를 정함. (안 제2조)

❍ 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 문안 (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qn: `연구단체별```연구활동비```지원금액``=`` {연구단체``구성`의원```수} over {전체의원````수} `` TIMES ``연구활동비````지원``총액]

단, 의원 1인이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를 의장이 정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구성한다.
<신 설>	②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
제9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qn: `연구단체별```연구활동비```지원금액``=# # `` {연구단체``구성`의원```수} over {전체의원````수} `` TIMES ``연구활동비````지원``총액] 단, 의원 1인이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지원범위를 의장이 정한다.
<신 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⑧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 명 날 인 명 부

2020. 11.

연번	의 원 명	날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