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소심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6년 8월 22일 소심향, 조정환, 채근배, 김규배, 성흠제, 정병호, 박등규, 조수학, 신성진, 문규주, 박용근, 이연옥 의원(12명)

1. 제정이유

은평구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가. 갈등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안 제4조∼제5조)

나. 공익과 사익의 균형(안 제6조)

○ 제3장 갈등의 예방

가. 갈등영향분석(안 제7조)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등

(안 제8조~제11조)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안 제15조)

○ 제5장 보칙

가. 조례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사항(안 제16조~제19조)

나. 시행규칙(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은평구청(감사담당관) 협의 필요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16년 8월중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균형)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갈등 발생 사안의 소관 국장·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3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 및 제1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8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6조에 따른 전문가·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