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양기열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4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2월 일 양기열·신봉규·문규주 오덕수·송영창·황재원 박세은·정남형·신윤경 기노만·정은영·정준호 이연옥·조정환·권인경(15명)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정보수집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마.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주관부서 가족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제4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