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10월 일 송영창, 오덕수, 정준호, 김진회, 양기열, 신봉규, 박용근, 권인경, 정은영, 이연옥, 박세은, 조정환, 황재원, 정남형, 기노만, 문규주, 신윤경, 나순애 (18명)

1. 제안이유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다. 정보의 제공,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라. 비밀준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 협의 필요

다. 합    의 :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10월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