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2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신현일, 최락의, 기노만, 김승엽, 이경구, 권인경, 박성도, 장연순, 박세은, 이미경, 양기열, 정병호, 오영열, 신봉규, 송영창, 이동식 의원 (16명)

1. 제안이유

❍ “청년”의 범위가 관계법령간 상이하여 혼선을 빚는바, 본 조례에서

“청년”의 정의를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최소 인원수 규정 신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규정 개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 으로 변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청년을 5명 이상 포함

(안 제8조제5항)

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항)

마. 청년정책 홍보 관련 물품 지원 조항 신설(안 제21조제5항)

바. 그 밖에 각 조 제목 및 조문 정비

1) 조 제목 정비 : 안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조문 수정 및 ‘차’목 추가 : 안 제6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사회적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년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도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능력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용확대”를 “청년의 고용확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거안정”을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합리적”을 “청년의 합리적”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문화”를 “청년문화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권리보호”를 “청년의 권리보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시설”을 “청년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청년의 체육활동 활성화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정책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를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능력개발)”을 “(청년의 능력개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고용확대)”를 “(청년의 고용확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주거안정)”을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 활성화)”를 “(청년문화의 활성화)”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체육활동 강화)”를 “(청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권리보호)”를 “(청년의 권리보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5.(생 략)	2. ∼ 5.(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 시행해야 ----.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능력개발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다. 청년의 고용확대 -------
라. 주거안정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마. 청년의 합리적-------
바. 문화 활성화	바. 청년문화의 --------------------
사. 체육활동 강화	사. 청년의 체육활동 활성화
아. 권리보호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시설 설치 및 운영	자. 청년시설 ------
<신 설>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정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 않도록 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능력개발) ① ∼ ③ (생 략)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확대) ①ㆍ② (생 략)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주거안정) (생 략)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생 략)	제16조(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 활성화) ①ㆍ② (생 략)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체육활동 강화) (생 략)	제18조(청년의 체육활동 활성화) (현행과 같음)
제19조(권리보호) (생 략)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현행과 같음)
제20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지원) ① ∼ ④ (생 략)	제2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조례안 제15조 제2항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제5항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 부   서   명 : 사회적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이진희

○ 연   락   처 : 351-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