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7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8일
			발 의 자 :	송영창, 기노만, 황재원, 권인경, 이경구, 이경술, 장연순, 오영열, 이미경, 신현일, 최락의, 이동식, 정병호, 박세은, 김윤희, 박성도, 김승엽, 신봉규, 양기열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관리지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스마트정보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5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근거규정>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미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내용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스마트정보과

□ 직급 및 성명 : 방송통신9급 윤주희

□ 연   락   처 : 02-35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