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봉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0		발의년월일 :	2024년 2월 13일
			발 의 자 :	신봉규․김윤희․이경구․이경술 신현일․이동식․정병호․박성도 양기열․박세은․최락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존 공공시설물은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는 이설과 구조변경이 빈번하고 현장마다 자재가 상이함에 따라 설치비용이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특성 상 설치비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공개비용이 비교적 낮아 다수의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은 예산 낭비 및 공개 중복의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으며 소급 적용 시 예산 및 행정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공공시설물’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조 ～ 안 제4조) 다. ‘설치 및 건립비용’을 ‘건립비용’으로 변경(안 제1조 ～ 안 제3조) 라. 표지판 디자인 별지 서식으로 추가(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재무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4. 2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은평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를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을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을 ““건립비용”이란”으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를 “공공시설 등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경우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으로, “표지판 등”을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표지판 등은 당해 공공시설물”을 “표지판은 해당 공공시설”로, “선정하여”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로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제5조제1항 중 “구청장과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및 공공건축물의”를 “등의”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을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은평구 Eunpyeong-gu
		○○○ ○○○ ○○○공사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공공시설 ----------------------.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삭 제>
나.ㆍ다. (생 략)	가.ㆍ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 공공시설 등을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로서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경우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삭 제>
④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표기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 등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표지판---------------------------------.
1. 시설물명	1. 공사명
2. 설치일시	2. 공사기간
3. 시공업체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치비용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관리부서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신 설>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신 설>	7. 건립비용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 등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삭 제>
③ 표지판 등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규격을 선정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공공시설 -----------------------------------------------------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구청장과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① 구청장----------------------------------------------------------------- 등의 -----------------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공개 시 그 이전에 부착 또는 설치한 표지판 등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에 따라 표지판 설치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표지판 설치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산출내역 : 300,000원(단가) × 100건 = 30,000,000원

* 2023년 계약시스템 추출 1억원 이상 공사계약 건수 기준으로 작성

4. 작성자

○ 부   서   명 : 재무과

○ 직급 및 성명 : 일반행정7급 마현주

○ 연   락   처 : (02)351-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