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6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2월 일 송영창, 양기열, 기노만, 정은영, 신윤경, 문규주, 권인경, 오덕수, 박용근, 정준호, 김진회, 조정환, 정남형, 이연옥 (14명)

1. 제안이유

⃝ 은평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제고와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낭비 심사 및 예산절감 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48조의2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제16조의2(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2월 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따른 성과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의 성과금 등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 부   서   명 : 기획예산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최승민

○ 연   락   처 : 351-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