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4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9월 일 양기열, 정은영, 송영창, 권인경, 나순애, 정남형, 문규주, 박세은, 신봉규, 조정환, 기노만, 김진회 (12명)

1.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9월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은평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은평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3. 공유부엌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여 1인가구 지원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고,

○ 조례안 제8조에서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시설 운영 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조례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 조례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의 경우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규정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이며,

○ 조례안 제8조의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됨

- 2021년 1인가구지원센터 예산 : 51,401천원(구비 : 20,000천원)

⋅인건비 : 39,401천원(시비 50%, 구비 50%)

⋅사업비 : 12,000천원(시비 100%)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 7급 박유희

○ 연   락   처 : 351-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