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신윤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9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11월 일 신윤경, 박용근, 송영창, 권인경, 문규주, 양기열, 오덕수, 조정환, 이연옥, 정남형 (10명)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표창, 관련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비밀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보건의료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11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이란 헌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헌혈장려 홍보비용 및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연간 홍보 비용 및 물품 지원 비용은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부   서   명 : 보건의료과

○ 직급 및 성명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홍유진

○ 연   락   처 : 351-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