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0년 4월 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내용을 신설하고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안 별표 1 14호)

나.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안 별표 1 23호)

3．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 협의 필요

라. 입법예고 : 2020. 4월중(예정)

마. 기    타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삭제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은 2020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1. ～ 13. (생 략)	[별표 1] 1. ～ 13. (현행과 같음)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 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삭 제>
15. ～ 22. (생 략)	15.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