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박용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28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99월 25 29일 박용근, 강용운, 양기열, 신봉규, 정준호, 김진회, 나순애, 권인경, 정은영, 기노만, 오덕수, 송영창, 정남형, 문규주, 조정환, 이연옥, 박세은, 신윤경, 황재원 (19 명)

1. 제안이유

❍ 은평구의회가 1991년 4월15일에 최초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은평구의회 개원기념일의 날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안 제1조)

나. 은평구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원기념식과 이에 준하는 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약칭: 개원 기념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관임을 밝히고 은평구의회가 1991년 4월15일에 최초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 지정) 은평구의회 개원기념일의 날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은평구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원기념식과 이에 준하는 행사·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서명부 명부

2020. 9.   .

의 원 성 명	날 인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제안설명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 이래 민주주의의 결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하여 하나의 장을 두었으며 제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폐지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로서 헌법개정의 한계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5.16(1960년) 군사 쿠데타에 의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고 그 후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으로 헌법부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불행히도 해산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제4,5공화국 헌법에서도 ‘조국통일이 될 때 까지“ 또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등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1년에서야 겨우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5.16.군사 쿠데타 이후 30년간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국민여러분의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4월 15일에 개원된 우리 은평구의회는 내년 2021년 4월 15일에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우리의회에서는 제헌이래 계속되어온 지방의회의 본질을 나타내고 상징할 수 있는「은평구의회 개원기념일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 모두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지방분권 앞으로 30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정하고 지정하는 개원 기념일인 만큼 많은 의원님,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중앙정부 지정 10월 29일 행정안전부 주관•행사“지방자치의 날”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개원 기념일을 지정

※ 「은평구민의 날 조례」에 따르면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