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72	제안연월일 : 2022. 6. 14.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겸직신고 내용의 공개,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근거법령 정비

나. 의원 겸직신고 내용 공개 조문 신설 (안 제5조)

다. 의원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자료 :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1장 윤리강령”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은”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윤리실천규범”을 삭제한다.

제3조제3호 중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남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은평구 및 공공단체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임기개시”를 “임기 개시”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의원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를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변경신고 하여야”를 “변경신고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 금지)”를 “(겸직 금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 제4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원이 은평구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

6. 겸한 직이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여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제1호의 비위의 정도란 기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의 비위의 정도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5항 위반)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5조제2항 관련)”을 “[별지 제1호의2서식]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5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연번		1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제1장 윤리강령	<삭 제>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장 윤리실천규범	<삭 제>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준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 남용하여 -------------------------------------------------------------------------------------------------------------------------------------------------------------------------------------------------------.
4. 의원은 법률이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은평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
5.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 법 제43조제1항 ------------------------------------------------- 임기 개시 ------------------------------------------------------------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은평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 변경신고하여야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은평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법 제4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등) -------------------------------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2. -------------- 법 제44조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원이 은평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4. 의원이 은평구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겸한 직이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여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