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동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2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이동식․송영창․김윤희․신현일 이미경․최락의 의원(6명)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관련 시설 설치․관리, 홍보 등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나.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라. 응급의료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6조(재정 지원)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예방관리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4년 4월 중(예정)

마. 기    타 : 전부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의 응급의료 발생 현황과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홍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연간 홍보 비용 및 물품 지원 비용은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부   서   명 : 예방관리과

○ 직급 및 성명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홍유진

○ 연   락   처 : 351-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