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남형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2월 일 정남형·오덕수·송영창 문규주·정은영·강용운 나순애·박용근·정준호 기노만·권인경·신봉규 박세은·이연옥·신윤경 (15명)

1. 제안이유

❍ 최근 우리 구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공동주택 완공 후 품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함(안 제1조 ∼ 제3조)

나.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기준 등을 정함(안 제4조 ∼ 제8조)

다. 품질관리위원의 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9조 ∼ 제11조)

라. 품질관리위원회의 자료요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2021.1.24. 시행)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활용

다. 합    의 : 주관부서 주거재생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2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 건설기술인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공동주택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련 담당국장

2. 해당 공동주택 사업 관련 부서장(주거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⑤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공동주택 사업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점검범위) 위원회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8조(점검시기)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와 공사완료 2개월 전 각 1회로 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점검대상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점검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점검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점검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점검대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점검대상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점검대상의 점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