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봉규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신봉규·정남형·문규주 정은영·송영창·황재원 나순애·정준호·박세은 신윤경·오덕수·김진회 (12명)

1. 제안이유

❍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 및 은평구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미디어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안 제5조)

라.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문화관광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영상정보시대에 은평구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은평구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산업”이란 영상 및 음성 매체를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3. “미디어센터”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은평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평구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3. 1호와 2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디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본점)을 은평구에 둔 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ㆍ향유ㆍ교육ㆍ제작ㆍ유통ㆍ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은평구의 미디어산업 및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디어산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계 기관과의 협업 지원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3.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4.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5.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산업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구비 지속적 확보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해	당	없	음
	소계(a)
세출	◦인건비	106,005	206,986	213,195	219,590	226,177	971,953
	◦운영비	470,200	147,210	154,570	162,298	170,412	1,104,690
	◦기 타	-	-	-	-	-
	소계(b)	576,205	354,196	367,765	381,888	396,589	2,076,643
□ 총 비용(a-b)		-576,205	-354,196	-367,765	-381,888	-396,589	-2,076,643

※ 1차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기간 : 2021년 7월~12월 ※개관예정: 9월

※ 매년 임금인상률 평균 3%/운영비 인상률 5%로 산출

※ 1차년도 운영비는 최초 장비구입비 및 개관페스티벌 행사 등 포함

※ 은평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므로 출연금으로 예산확보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280,000
구비	296,205	354,196	367,765	381,888	396,589	2,076,643
합계	576,205	354,196	367,765	381,888	396,589	2,076,643

5. 작성자

○ 부   서   명 : 문화관광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김종진

○ 연   락   처 : 02-351-65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출 : 미디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ᐨ 인건비 : 미디어센터 행정 및 기술인력 인건비(정규직3명,기간제3명 기준)

ᐨ 운영비 : 관리운영비(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교육운영비(강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