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성도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96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27일
			발 의 자 :	박성도(1명)
			찬 성 자 :	최락의․이동식․장연순․박세은 김승엽․기노만․송영창․이경구 권인경․신봉규․이경술 (11명)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위탁,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마.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질병관리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7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 예방, 처치, 혹은 치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O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조례안 제6조에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화 되기 전으로 정확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O 조례안 제7조의 사업 위탁시 발생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서울시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퇴본부 위탁비용이 30,000천원~40,000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질병관리과

○ 직급 및 성명 : 보건8급 최한아

○ 연   락   처 : 351-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