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정준호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11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0년 8월 일 (명) 정준호·김진회·강용운 양기열·신봉규·오덕수 송영창·권인경·정남형 정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각장애인 위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편성 예산 범위 내 추진 가능

다. 합    의 :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와 합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0. 9월 중 (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 안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안내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만 출입’ 픽토그램의 보급

2. ‘안내견 출입 확산’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