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규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8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8년 10월 일 문규주, 정남형, 송영창, 오덕수, 기노만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방범시설 지원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의2)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입법예고 : 2018. 11월중

다.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도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태양광 도로표지병,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을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제8조제6호(종전의 제2호) 중 “각종”을 “도시재생사업, 각종”으로, “환경개선”을 “환경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1조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

3.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를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에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침입범죄 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사항

6.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중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도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태양광 도로표지병,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원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
<신 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
<신 설>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신 설>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신 설>	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6. 도시재생사업, 각종 -- 환경 개선 -----------------------------
3. (생 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
<신 설>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1조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 3.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하여 ---------------------------------------------------------------------------------------.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③ -------------------------------------------------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디자인위원회에서 ----.
<신 설>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침입범죄 피해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관한 사항 6.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