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순애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588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나순애·기노만·김진회 강용운·정남형·양기열 정준호·문규주(8명)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시 · 군 ·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조례안 제11조(수당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 및 제11조(수당)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상점가 지원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은 한시적 경비로 3억미만이며, 상점가의 대부분 사업은 경영현대화 사업임. 연신내 상점가와 응암오거리 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간 평균 예산은 약 6,700만원으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위원회 참석수당 비용은 약 1,400천원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수당 : 7만원×5명(위원 수)×4회=1,400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박재영

○ 연   락   처 : 351-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