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18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일
			발 의 자 : 이경구, 기노만, 황재원, 이동식, 권인경, 양기열,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송영창, 신봉규, 신현일, 오영열, 이경술,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7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장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조례안 제 5조(시행계획의 수립)3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추후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예상 관리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9급 천소은

○ 연   락   처 : 351-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