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87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4월 일 정준호·문규주·나순애 강용운·기노만·김진회 정남형(7명)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맞은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3) 「은행법」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일자리경제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4월 예정

마.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ㆍ② (생 략)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개정(안)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연금, 이차보전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세출	출연금	1,600					1,600
	이차보전금	500					500
총 비용		2,100	-	-	-	-	2,100

※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은 1차연도분만 편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	-	-	-	-
구비	2,100	-	-	-	-	2,100
합계	2,100	-	-	-	-	2,1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부   서   명 : 일자리경제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8급 유준원

○ 연   락   처 : 02-351-683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출연금

○ 서웉특별시「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안)」 (2021. 3. 16.)에 따라 자치구별 16억원 출연

2. 이차보전금

○ 출연금 16억원에 따른 신용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5배인 200억원

○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2.50% 기준 추정 [0.89%(MOR금리) + 1.61%(은행가산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