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7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년 10월 일 송영창, 권인경, 조정환, 신윤경, 황재원, 박세은, 신봉규, 양기열, 정은영, 기노만, 나순애, 오덕수, 이연옥, 문규주, 정남형, 박용근 (16명)

1. 제안이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가족정책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 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자립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급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자립지원 사업 시행 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근거 마련

4. 작성자

○ 부   서   명 : 가족정책과

○ 직급 및 성명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김미선

○ 연   락   처 : 351-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