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양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9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2년 6월 일 양기열, 송영창, 오덕수, 황재원, 권인경, 정은영 (6명)

1. 제안이유

❍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 기본법」

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시민교육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2. 6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문화 체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 체험 지원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문화 체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운영하는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 체험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2.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

3. 청소년 문화 체험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조례안 제6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시민교육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박미현

○ 연   락   처 : 351-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