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정준호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7월 일 정준호·나순애·문규주 오덕수·기노만·정남형 권인경(7명)

1. 제안이유

❍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안 제2조)

나.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 규정(안 제3조)

다.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구청장의 의무 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43조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지방회계법」제14조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지방자치법」제134조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소관부서(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1. 7월 중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결산서 등의 작성에 따른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결산서 등의 작성에 따른 관련 비용은 연간 약 31,848천원으로 예상         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제외 대상임

- 결산서 등 책자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 결산서 등 책자 제작   14,000,000원×1회 = 14,000천원

․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17,848,000원×1회 = 17,848천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재무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김연진

❍ 연   락   처 : 02-351-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