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락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2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6일
			발 의 자 :	최락의․신봉규․신현일․오영열 권인경․김승엽․이미경․박성도 이경구․장연순․이경술․기노만 이동식․황재원․양기열․김윤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발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요한 신체 부위로 맨발로 걷는 행위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 조성 요구가 많음 ○ 이에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와 필요 시설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제16조의 3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공원녹지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3. 10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 간에 균형적 사업추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의 관리·감독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황토길 등 보행로 조성비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황토길 조성비 약 160천원/㎡ 소요(부대공사 별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조성비	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700,000
	◦유지관리비	8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520,000
	소계(b)	58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2,220,000
□ 총 비용(a-b)		58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2,22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58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2,220,000
합계		58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2,220,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장소 미선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재료소재가                           바뀌는 등 예산 산정에 한계가 있음.

6. 작성자

○ 부   서   명 : 공원녹지과

○ 직급 및 성명 : 녹지7 최용민

○ 연   락   처 : 02-351-800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 산출내역

○ 황토길 내역 :100M당 2억원[L100M, W1.5M(150㎡) 조성 시]

- 황토포장(T100)                       :  24,000천원(160,000원 /㎡)

- 세족장 및 에어워셔 각 1개소         :  30,000천원

- 상수도 인입공사 1개소               :  28,000천원

- 기타 부대시설 공사(폐기물, 주변정비 등)   : 120,000천원

○ 황토길 내역 :200M당 3억원[L200M, W1.5M(300㎡) 조성 시]

- 황토포장(T100)                        :  48,000천원(160,000원 /㎡)

- 세족장 및 에어워셔 각 1개소          :  30,000천원

- 상수도 인입공사 1개소                :  28,000천원

- 기타 부대시설 공사(철거, 폐기물, 주변정비 등) : 194,000천원

○ 황토길 내역 :500M당 5억원[L500M, W1.5M(650㎡) 조성 시]

- 황토포장(T100)                        : 104,000천원(160,000원 /㎡)

- 세족장 및 에어워셔 각 2개소          :  60,000천원

- 상수도 인입공사 1개소                :  28,000천원

- 기타 부대시설 공사(철거, 폐기물, 주변정비 등) : 308,000천원

○ 연간 관리비: 80,000천원

- 인건비: 60,000천원 (황톳길 관리 근로자 채용: 2명)

- 황토포설 및 관리비용: 20,000천원

- 관리방법: 전담인력 배치 집중관리

· 우천 시 집수정 등 배수로 정비 및 황토길 비닐덮기, 동절기 보온,

낙엽 및 이물질 제거 등 수시 관리

※ 향후 조성면적 증가에 따른 3차년도부터 매년 2천만원 유지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