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30	제안연월일 : 2023. 9. 11.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상에 ‘만 나이’ 원칙이 명확히 규정(2022. 12. 27. 제7조

의2 신설)됨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만” 삭제(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행정기본법」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자료 :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5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