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규주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425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19년 11월 일 문규주·신봉규·양기열 강용운·황재원·송영창 김진회·오덕수·정남형 (9명)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은평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슬레이트 시설물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10조)

바.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석면피해규제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예산 조치 필요

다. 합    의 : 주관부서(자원순환과)와 협의 예정

라. 입법예고 : 11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