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9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이경술, 박세은, 김윤희, 양기열, 신봉규, 김승엽, 기노만, 최락의, 이동식, 이미경, 권인경, 송영창, 박성도, 황재원 의원(14명)

1. 제안이유

❍ 2017년에 제정된 조례를 현재 실정에 맞춰서 농인, 농문화, 농정체성 등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의 부분을 수정하였고 조례 재정비 차원으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함.

❍ 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의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편의증진, 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표창(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소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4. 4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문개정 이전 조례안을 근거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어교육, 수어상담, 수어통역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추진중임.
- 전문개정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드는 비용은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                                                     (단위: 천원)

예산현황		2023년	2024년	증감액
계		297,149	341,560	44,411
수어통역 센터	인건비(5명)‧운영비 (시비 100%)	247,731 (시비 100%)	251,896 (시비 100%)	4,165
농아인 쉼터	인건비(1명)‧운영비 (시비50%, 구비50%)	49,418 시 24,709 구 24,709	49,664 시 24,832 구 24,832	246
	수어통역사 1명 추가 지원 (구비 100%)	-	40,000	40,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 부   서   명 : 장애인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박세영

○ 연   락   처 : 35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