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은평구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은평구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