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권인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3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7월 일 권인경, 박세은, 김진회, 정은영, 박용근, 정준호, 나순애, 신봉규, 양기열, 문규주, 정남형, 오덕수, 송영창, 기노만, 황재원, 신윤경 (16명)

1. 제안이유

⃝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4조 ∼ 제6조)

다. 인생이모작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어르신복지과)와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1. 7월 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 대상을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2. 교육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건강증진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시 장년층의 성별, 경제상태, 취업경력,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취업 훈련 및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규모, 종류가 광범위하여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부   서   명 : 어르신복지과

○ 직급 및 성명 : 사회복지7급 문정훈

○ 연   락   처 : 02-351-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