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노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3		발의년월일 공동발의자	2018년 11월 일 기노만, 강용운, 송영창, 박용근, 정준호, 정은영, 오덕수, 정남형, 권인경, 김진회, 나순애, 문규주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인류 생존 자체에 위협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할 것임.

❍ 이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나.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다.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구청장의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제2조(책무)

나. 입법예고 : 2018. 11월중

다. 기타사항 : 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역 환경보전 활동의 진흥 등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환경교육지원센터는”으로, “사항을 추진한다”를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부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9.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과 재활용 교육 및 대책 건의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신 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역 환경보전 활동의 진흥 등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신 설>	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신 설>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신 설>	9.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과 재활용 교육 및 대책 건의
6. (생 략)	10.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9조(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신 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