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40	제안연월일 : 2022. 11. 15.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6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3호 및 제11호 삭제)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제2호 및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자료 : 없음

라. 기타사항 : 개정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피 하여야”를 “회피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은평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은평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은평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민법」제767조”를 “「민법」 제76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신고 받”을 “신고받”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제21조에 따른”으로,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법 제2조제3호가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을 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제2항에 따른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의회, 은평구 및 은평구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은평구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은평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은평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회피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가. 은평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은평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은평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은평구 또는 은평구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1. ----「민법」 제76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신고받--------------------------------------------------------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23조(위원장) ① ------------------------------------------------ 호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