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성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0		발의년월일 :	2024년 4월 4일
			발 의 자 :	박성도․김윤희․박세은․신봉규 이경술․황재원․김승엽․이동식 최락의 의원 (9명)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따라, 사전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가해 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통계(도로교통공단,2022)에 따르면 전체 가해 운전자 19만 6,836명 중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는 3만 4,652명으로 약 17.6%에 해당함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은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안 제4조) 라. 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안전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교통행정과)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 2024년 4월 중(예정)

마. 기    타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관련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조례안 제4조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지원 경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 연간 운전면허 반납 예상인원 : 1,600명(2023년 : 1,535명)

- 1인당 5만원, 1,600명 지원 시 약 80,000천 원 소요 예상

4. 작성자

○ 부   서   명 : 교통행정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9급 하연옥

○ 연   락   처 : 351-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