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회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626		발의연월일 공동발의자	2021년 7월 일 김진회·정준호·기노만 박세은·송영창·신봉규 나순애·권인경·양기열 오덕수(10명)

1.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수집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합    의 : 소관부서(자원순환과) 협의

라. 입법예고 : 2021. 7월 중(예정)

마. 기타사항 : 제정 문안(붙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6조에서‘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제6조 각 호의 장비는 연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 부   서   명 : 자원순환과

○ 직급 및 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이 재 훈

○ 연   락   처 : 351-7582